정부, 2군 항암제 비포괄 전환 논란에 기존 치료 환자 구제책 마련하겠다 밝혀
암환자권익협의회 “항암제 바뀌면 신포괄 혜택 못 본다는 소리..정부는 포장만 하고 있다”
신설된 암 평가 호스피스 지표에도 의심의 눈길..“말기 암 환자 포기하는 것 아니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암 환자들이 항암제 신포괄수가제 제외 논란과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군 항암제를 전액 비포괄로 규정하는 ‘2022년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환자들이 부담할 항암제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됐고,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면서 구제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암 환우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약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신포괄수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이 나빠 내년 1월 1일부터 항암제를 사용하게 될 환자도 신포괄수가제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항암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신포괄수가제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존환자 치료는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치료중인 환자에게서 약을 뺏는 제도 개선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사자는 제외하고 시끄러우니 당장 발등의 불이나 끄자며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신포괄수가제를 홍보하기 위해 암 환자들을 이용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고가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신포괄수가제 시행병원 수를 늘리고 정부가 원하는 만큼 병원이 늘어나자 이제는 돈이 많이 드는 환자를 내치고는 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포괄수가제도 병원이 크게 늘었다고 홍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2주기 암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적정성평가의 실효성 향상 등을 위해 새로 마련한 2주기 암 적정성평가 공통 모니터링 지표에는 호스피스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과 말기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약값이 비싸니 비싼약을 쓰지 말고 호스피스를 권하고 있다”면서 “고가의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신포괄수가제에서 항암제를 제외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와 일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신포괄수가제 개악에 다시한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