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전 중증사망·예비병상·유행규모 모두 고려…백신 패스도입 필요하지만 신중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증·사망률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위드코로나’ 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3~4단계에 걸친 완화와 대규모 확진발생 시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준비돼야 한다고 제기됐다.

가천대 보건대학원 정재훈 교수<사진>는 21일 열린 ‘2021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성과와 한계, 전망을 발표했다.

정재훈 교수는 “OECD 국가의 확진자·사망자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누적확진 0.65%, 사망자 0.01%로 방역적으로는 잘 막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2개년 성과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경제성과를 이뤘는데, 이는 국민의 수준높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방역 체계에 대해 한계가 온 상황으로 점진적 접근을 통해 유행곡선을 평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며 “델타변이가 나와 백신단독으로 상황이 끝난다는 희망은 사라졌지만, 중환자와 사망 감소효과 뛰어나고 감염예방효과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거리두기가 공평하게 피해분담됐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를 못하고 있다.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제시된 단계적 회복 방안에서의 원칙은 △피해감소-분산 전략의 병행 △피해감소 전략 유지 △점진적,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제도·인프라구축 등이었다.

현재까지 피해를 지연시키는 방역전략이 큰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이제는 사회적 피해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미접종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설득하고, 경구용 치료제의 적극적 확보 등을 통해 피해감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준비된 만큼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된 수준을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백신패스(접종증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도입하고, 최대한 역학조사를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점진적,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부터 시작되고 8월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일 최대 확진자 2만5000명, 재원중환자 3000명 수준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중환자 병상 3000개의 경우 당장 이만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 예상되는 해당 수요를 의료계와 협의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조건으로는 “백신접종은 전제조건의 일부일 뿐 전체가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이 82~83%에서 더올라갈 가능성은 낮은데, 그래서 단계별로 넘어갈때는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야 한다”며 “중환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도 봐야겠지만, 중환자병상 예비율과 이를 예측할 수있는 유행규모(확진자숫자 등)를 모두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들 지표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따라갈 수있는 방역 수준의 조합을 찾아야하는데, 과학적인 분석으로 선행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가며 관찰할 수 밖에 없다”며 “전제조건에 따라 3~4단계로 구성된 점진적 단계로 도입할 수 밖에 없고, 단계 사이의 시기는 최소 3주이상 확보해야 현행 방역이 어느정도 영향을 보이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11월 초 1단계에 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2월에는 일상회복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1~3단계 단계별 해제조치(ex 영업제한시간해제→대규모행사→사적모임 등)를 하더라도 항상 필요한 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킷브레이커(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풀어야 안전한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환자수 증가나 중환자병상 포화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멈출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발동 조건(ex. 중환자병상 80%, 8000명 대규모 유행 등)이나 주요 조치(미접종자 보호 강화, 접종증명 강화) 등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훨씬 안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교수는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패스 없이도 높은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미국·유럽과 같이 백신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사용하기보다는 안전한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롭게 규제가 해제되는 고위험 시설과 이후 해제되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등 제한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조치가 한시적이라면 국민 수용성이 어느정도 높아질 수 있다”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을 통해 백신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갖도록 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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