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성, 정부시책 선제 대응 로드맵 만들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과 함께 내년에 논의될 '보고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9일 회관에서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회장에게 위임했었다.
이날 발표된 비대위는 신인철 부회장이 위원장을, 강정훈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또, 위원에는 강충규 부회장·이창주 치무이사·이진균 국제이사·한진규 공보이사·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임명됐다.
치협은 비급여 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약 1000만원의 비급여 관리 강화 특별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특별사업 예산은 △비급여 관리 대책 위원회 운영 △유관단체 업무 협의 △비급여 공개 자료 수집 원 △기타 통신 비용으로 책정됐다.
비대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0월 7일 박태근 협회장과 비대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과보고 후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 등을 통해 공개된 비급여 공개자료와 관련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 단순 가격정보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해 동네 치과들을 ‘줄 세우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비대위 회의에서 박태근 회장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내용을 국감에 서면질의서로 제출한 상태”라며 “헌재 앞에서만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심평원과 복지부 앞에서도 매일 시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방위적 대응을 피력했다.
치협은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비급여 대응 로드맵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