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공공성 강화지적…국고지원 치과병원수준까지 독려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립대병원들에 대해 30%대에 불과한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9일 교육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국립대병원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 비중’을 중심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중증환자 진료현황을 보니 국립대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이 30%대에 머물렀다”며 “이는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경증진료만 본다는 것인데, 경증을 낮추고 중증진료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의원 지적이 맞다. 그런데 칠곡경북대병원이 암 중심 진료를 더 많이 하다보니 이송이 많아 집계되는 환자가 적어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의원은 부산대병원에는 허혈성심질환 중진료권 비중이 17.1%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유를 물었다.
도 의원은 “부산대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비중이 매우 낮게 나왔는데, 특별히 더 낮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은 “의료, 교육, 진료 등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17.1%라는 수치를 처음 들었는데 황당하다. 주변에 상급종합병원이 많긴 하지만 해당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며 “이후 서류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교육부에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계획 진행 현황을 확인하면서 계획 실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도 의원은 “3월에 발표한 교육부 발표를 보니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한다고 했는데 현황이 어떤가” 물었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몇 곳이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3월 발표에서)국립대병원 지원기준을 치과병원 수준인 75%로 확대되도록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최 실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했고, 교육연구를 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75%까지 지원하도록 고쳤는데, 아직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전체로는 많이 늘어난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