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상승하는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과 줄어드는 국고지원률 비교 지적
"코로나19로 건보 재정 흑자된 만큼 경감해달라"고 요청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일상 회복→의료이용 증가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국고지원은 금액 오히려 늘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국고지원률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낮은 국고지원율의 이유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꾸준히 올라간다. 현 정부들어서 평균 3% 수준에 달한다"면서 "이에 반해 정부법정지원율은 작년 14.8%에서 올해 14.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포함 국민도 보장성강화 따라 증가하는 건보재정을 위해 건보료 인상을 부담하는 판에, 국가는 왜 부담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법정국고지원율로 정한 20%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봉민 의원은 "적자를 예상했는데, 3300억원의 흑자가 최근 나왔다. 적립 누적금도 19조원으로, 당초예상보다 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면서 "건보재정이 이처럼 나아지고 있다. 복지부 2차관님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해서 강력이 요청하면, 건보료도 경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도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권덕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공중위생이 높아졌다. 때문에 호흡기 감염성 질환 지출이 감소했고, 지출 증가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재정수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장관은 "그렇지만 내년 백신접종으로 일상회복에 다다르면, 의료이용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부과체계 개편도 있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재정 수지를 고려해서 올해 최소한의 보험료만 인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는 "법정국고지원률이라고하지만 해석상 강행규정보다 상당하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금액으로보면 지난해는 9조 5000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10조 4000억원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