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100%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마구잡이 징수 방식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오로지 국민만 쥐어짜고 고통을 전가시키는 공단의 징수행위는 가입자를 보호해야할 보험자로서 자기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단 경영진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노조는 특히 "공단은 건보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험료징수율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월부터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징수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거주하는 집은 물론,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가입자에게 마구잡이로 압류와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미 30만 세대의 자동차와 재산이 압류중에 있으며 40만세대가 체납처분 승을 받아 압류대기 상태에 있다"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직장에 취직을 하면 곧바로 임금을 압류하고 이달부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카드사로부터 압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단 직원들은 매일같이 밤 늦도록 징수독려에 시달리고 공단의 각 지사는 지사별 실적과 경쟁에 몰려 체납세대의 실정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압류 공매문서 작성에 내몰리고 있다"며 "징수율을 99%이상 달성하고도 대책보고서 작성은 물론 업무감사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공단의 징수독려에 대한 폐해성을 질타했다.

노조는 이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율은 95%정도면 완전징수율로 보고 있다"며 "우리보다 오랜 제도적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의 지역보험인 건보징수율은 91.35%(2000년)를 보이고 있고,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징수율은 74.6%(2001)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단의 99.1%의 징수율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건보재정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재정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의료계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만 쥐어짜고 고통을 전가시키는 공단의 행위를 보험자로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제 보험료 징수율 높이기 경쟁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부당 허위청구로 새어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현지조사업무를 단행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개선토록 하며,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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