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의료수가 파악 ‧ 의료서비스 실험 운영모델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민간병원의 의료수가 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건보 일산병원 이후 보험자병원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론의 장’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직접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에 속해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공단이 병원을 운영하는 ‘실험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실험실은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실험이 아닌, 의료서비스와 그에 따른 의료수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공간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수가를 주는데 병원을 직접 운영해봐야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며 “공단 수가로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면 어느 부분이 적자인지, 어느 부분이 흑자인지 알아야 한다. (공단이 보험자병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경험치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적자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솔직히 말하면, 일산병원도 현행 의료사항만으로는 적자이며, 주차시설 등 기타시설을 통해 수익이 보전되고 있는 구조”라며 “의료수가는 전반적으로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일산병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일산병원) 하나만 분석하면 안 되고, 몇 개의 병원을 운영해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봐야하기 때문에) 보험자병원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자병원으로 )의료서비스에서도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모델을 알 수 있다”라며 “오늘 발표에서 언급된 장애인진료 등도 직접 적용해보고 실제 그런 부분을 환자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의미를 되짚었다.
이와 함께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병원의 존재를 ‘수표교’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병원은 수표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구(舊) 청계천에 있던 수표교는 다른 다리와 마찬가지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눈금이 표시돼 있어 눈금위로 수위가 올라가면 조심해야 하는 경고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가가 너무 낮은지, 높은지, 이를 운영해보는 것은 눈금표시가 있는 수표교를 보는 것과 같다”라며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면 이를 계산해보기 위한 실험실”이라며 보험자병원 의미를 평가했다.
이와 관련, 앞선 발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센터장이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험자병원의 필요 숫자를 제시한 바 있다.
김정회 센터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는 다양한 진료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진료기능 중) 급성기 중 하나가 일산병원이라면, 다양한 지역의 급성기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며 “아급성기라고 회복기 이후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양한 기능에 2~3개정도 지역별로 배분된 보험자병원이 당장은 아니지만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보험제도 운영에 중요하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