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따른 테스트베드로 중요 역할…급성기 ‧ 급성기이후 ‧ 요양보험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전달체계의 테스트베드로 사용되는 보험자병원이 진료기능별‧지역별 2~3곳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센터장<사진>은 13일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론의 장’에서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정회 센터장은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자 종합병원의 부수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자가 건전한 제도를 운영하고 가입자에게 비용효과적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법률상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해당되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지방의료원은 해당 지자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지방에서 민간의료기관보다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보험자병원은 전체 의료공급체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공공병원에 적용하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때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단계를 이루는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료원과 다른 표준진료모델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인구고령화이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데, 건보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의료전달체계를 고민하는 첫 테스트베드가 보험자병원”이라며 “현재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예방이나 재활 등 서비스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수가를 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불제도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적용할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유일한데, 단일 보험자직영병원으로서는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과학적 원가 계산을 위한 직영 병원이 어느정도 추가돼야 하며, 보험자 병원의 지역별‧종별‧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야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회 센터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는 다양한 진료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고, (진료기능 중)급성기 중 하나가 일산병원이라면, 다양한 지역의 급성기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며 “아급성기라고 회복기 이후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양한 기능에 2~3개정도 지역별로 배분된 보험자병원이 당장은 아니지만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합리적 보험제도 운영에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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