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전제 10월 말 구체안 수립 검토중…국회는 ‘위드 코로나 특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와 국회, 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위드 코로나’가 화두가 되면서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는 상태로, 정부는 방역안정화‧예방접종 목표달성을 전제로 10월 말까지 구체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분위기가 확인됐다.
기대감의 포문을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오랫동안 불가피하게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메세지를 위해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1차 접종자수 3000만명,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8월 대국민인식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 찬성(73.3%)하는 것으로 조사돼(매우 찬성 20.2%, 대체로 찬성 53.1%) 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행 주무부처인 중수본과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은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는) 학문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어떠한 개념이다’라는 명료한 정의는 없지만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보다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조성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현재 자기 상황에 맞춰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해서 지나친 방역 완화의 오해를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은 이미 말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방대본 정통령 총괄조정팀장도 복지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위드코로나라는 말은 가급적 피하고 있는데, (각계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방역 전략을 이야기할 때에도 전문가마다 이야기가 달라 상황에 적합한 말을 고민중이다. 중수본‧방대본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해외사례를 조사하며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통령 팀장은 “현재 방대본‧중수본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 대응전략 전환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10월 말에 예방접종 목표가 달성되면 전략 전환의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드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으로,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한다”라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