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일 총파업 전까지 수용가능한 부분 논의…인력기준 등 이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화가 끝난 가운데, 파업 개시 전까지 수용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부담가중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9월 2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세부적으로 심층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힌 부분과 여전한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보건노조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생길 파업 상황에도 대비해 중앙 차원,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을 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일상적인 파업상황과 더불어서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파업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는 정부와 노조 간 논의된 사항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공공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특히 코로나 유행상황이 1년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그런 번아웃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병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중환자나 환자를 돌보는 데 부담을 줄여서 간호인력들의 이직률을 줄여달라는 이런 부분들의 요구사항들을 같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도 내부와 다른(외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9월 2일 예정된 파업 개시일 이전에 계속적으로 논의해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수용 가능한 대로, 당장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중장기 논의를 하겠다”며 “여러 가지 의료현장이나 정부정책 사항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에서 노조의 요구사항 상당 부분이 재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고민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조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신설해서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시행 시 인력확충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있다는 것.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력기준을 환자 돌보는 숫자를 줄여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했을 때 당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일단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방안은 여러 의료현장 상황을 보고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의 재원 문제나 법적 개선, 인력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공공의료 거버넌스 노동단체 참여 등)은 입장차를 좁혀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신축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구 등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역책임기관 운영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 병동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환자 수를 줄여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 그다음에 간병서비스까지 같이해 주는 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등은 간호인력의 쏠림, 투입 재원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별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한 가운데 89.76%(4만 1191명)가 파업에 찬성하면서 9월 2일 총파업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