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따른 기능정립 등 미래 발전 방향 등도 담아
대한요양병원협회, 정부‧국회, 전국 요양병원 등에 배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역사와 활동, 주요 정책, 그리고 향후 과제와 정책 제안 등을 담은 ‘2020 요양병원 백서’가 발간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3일 ‘2020 요양병원 백서’를 발간해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국 요양병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백서에는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한국 사회 ‘고령사회’ 진입, 요양병원 현황, 요양병원 현실과 제도개선, 향후 요양병원의 나아갈 방향), △요양병원 주요 정책(요양병원 정책 수립 연혁, 요양병원의 법률적 위치, 요양병원 수가 변화, 요양병원 관련 주요정책 현황)을 담았다.
또 △대한요양병원협회 일반현황(현재까지 발걸음, 주요연혁, 조직도) △윤리헌장 및 강령(요양병원 윤리헌장, 요양병원 윤리강령) △대한요양병원협회 주요사업(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요양병원 관련 출판현황, 체계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노인의료와 전문인력 양성)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노인 의료와 요양병원의 주요 역할과 과제(환자 존엄과 노인 의료 인식변화, 환자 안전과 감염병 예방,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요양병원 비용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요양병원에서의 다직종간 협력 및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 경영의 실제) 등을 정리했다.
백서에 의하면 한국 요양병원의 역사는 1994년 7월 8일 의료법에 종별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기준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이다.
요양병원은 2009년 초 714개에서 2017년 초 1,502개로 증가했고, 2019년 3분기 1,587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1,582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정신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병상 47만 2,297개 중 7만 6608개로 16.2%를 차지했는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7만 7,101병상으로 전체 병상 629,219병상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해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러다가 2008년 의료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정액제로 전환했다.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로 결국 과소진료, 과소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역할은 △급성기 병원의 노인입원 일수 및 진료비 절감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에서 의료수요 대체효과 크다 △선진국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많은 전문직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요양병원의 나아갈 방향으로는 회복기 및 만성기 재활, 만성질환, 암재활과 호스피스,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노인의 질환이 다양해지고, 서비스의 다변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요양병원의 기능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의 활성화가 요양병원 기능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직전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사와 노력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요양병원이 걸어온 길, 미래 방향인 전문화, 세분화로의 분화,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역할, 간호간병제도화, 요양시설과의 기능정립 등 정책 제안도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