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국민 종합요구조사…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절반이상 ‘모른다’ 원인분석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난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를 뽑았으며, 사회복지와 교육 등도 중요하게 보았다.
다만 전문가가 우선하는 정책으로는 사회복지와 교육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는 세 번째에 해당돼 온도차가 있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책임자 김태완 연구위원)’에 담긴 내용이다.
자료에서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25.8%)가 1순위에 뽑혔으며, 사회복지(24.1%), 교육(21.3%)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됐으면 하는 분야는 교육(21.5%), 사회복지(19.2%), 보건의료(18.4%), 법‧인권(13.8%), 통일‧안보(10.9%) 등 순이었다.
이를 선택비율(1순위 + 2순위)로 보면 국민이 생각하는 정책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51.9%였고, 보건의료는 46.5% 였으며, 연구분야에서는 사회복지 39.2%, 보건의료 35.7%로 1‧2위를 다퉜다.
전문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43.3%)이 가장 높게 나왔고, 사회복지(26%), 보건의료(12%) 순이었다. 연구되길 바라는 분야로도 교육(37.3%), 사회복지(22%), 보건의료 (17.3%)로 순위가 같았다.
전문가 중요정책을 선택비율(1 + 2순위)로 봤을 때에도 교육(60.7%), 사회복지(54%), 보건의료(32.7%)로 그 순위기가 변하지 않았다.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서는 ‘생활비 지원’(32.0%), ‘재취업’(28.4%), ‘의료비 비원’(27.3%)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비 지원 항목은 노인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비 지원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재취업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 지원은 그 다음이었다.
국민들의 정책인지여부에서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등 생애주기 마지막단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61.4%로 높았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노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노인 대상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부터 종교 배경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해 왔지만,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처럼 법적근거로 추진해 온 정책역사가 짧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보사연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