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시행 안되면 의발특위 탈퇴" 경고

의과대학 정원감축 문제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 감축안'에 대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일순 의발특위 위원장은 지난 4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교육부는 당초 약속대로 2003년에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이것이 행정상 불가능하다면 2004년 감축약속을 지켜줄 것을 교육부장관에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 이 장관이 의대입학정원 10% 감축을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2003년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사과하고 2004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교육부가 어제 전국의과대학장 회의에서는 이와는 달리 의대입학정원을 10%가 아닌 5%만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2004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입학정원 40명 이하 의대는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의대정원 감축문제와 관련 의협은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만약 최근 의발특위 구성후 처음으로 결정한 내년 의대정원 10% 감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2004년부터의 단계별 감축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될 경우 의발특위를 즉각 탈퇴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의약분업 철폐 및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전국 권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순환 집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휴업 등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협을 비롯한 7개 의학관련 단체는 지난 3일 의대정원 감축 문제는 "지난 2000년 8월10일 복지부장관이 2002년까지 의대입학 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후인 8월12일 "국무총리도 의대정원을 2002년까지 10% 감축하여 그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발특위 결정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청와대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 이상만·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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