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차 수가협상 개최…건보공단 “가입자‧보험자‧가입자 조율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은 결렬되지 않도록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개최했다.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수가협상단장)은 “좋은 협상결과로 결렬 없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말했다.
의협 협상단이 이처럼 짧은 인사말로 갈음한 이유는 지난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수가협상을 위한 전략을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의협 협상단은 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순 진료비 증가율에서 의원급이 병원, 치과에 이은 3번째(-1.47%)라고 밝히면서 의원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대한 협상 최종일 이전 공개와 더불어, 장기적인 수가협상 개선방안에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 모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비 총액(밴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와, 공급자 단체들과의 적정수가 인상률 조율에 대한 책임을 함께 느낀다”면서 “2차 재정소위에서 밴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자단체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수가인상 자체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주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지속될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공급자단체에 적절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3자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으로 조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이 이사는 “앞서 진행한 간담회를 봤다. (대개협의 수가협상단 자리를)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했는데, 공단이 ‘해독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