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과보다 지난해 진료비 감소세 심해 유형별 수가 인상률 순위결정서 유리한 상황
병원급보다 어려움에도 높은 고용창출로 가입자 설득전략‥의원의 부족한 코로나 지원도 호소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순 진료비 증가율(보장성강화 등 법과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 제외)에서 의원급은 병원, 치과에 이은 3위로 나타나 인상률 순위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의원급 수가협상단은 병원보다 높은 고용창출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족한 의원급 재정지원을 가입자들에게 강조해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에 나서는 의원급 수가협상단(단장 김동석)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 자리에서 지난해 의원유형 순수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진단, 이에 맞춘 올해 수가협상 전략과 향후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먼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올해 ‘2022년도 수가협상’부터 협상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한 의의에 대해 말했다.
김 단장은 “병원의 수가협상은 병협,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함으로서 국민에게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며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이해 당사자이고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 타당하며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써 자리매김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의협을 대신하는 수가협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단장을 비롯한 의원급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에서 유형(공급자)별 수가인상 순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난해 의원급 순 진료비 증가율(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 제외)이 지난 2019년 진료비 대비 -1.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수가협상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등 ‘법과 제도’로 인한 변화율을 산출하여 행위료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고, 환산지수 산출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을 보정한다.
다시 말해 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수록 수가인상 순위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타 유형의 순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 0.12%, 치과 –1.10%, 한방 –4.71%, 약국 –7.67%로 의원급은 조산원 제외 5개 유형 가운데 병원, 치과에 이은 증가율 3위를 기록했다.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을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병원급의 순수 진료비 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난 지난해보다는 유리한 상황.
이에 대해 수가협상단 소속인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우리도 지난 1년간 규모가 작은 의원들이 병원이나 치과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측만 했지 데이터 통계를 낸 적은 없었다”라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진료비, 그 중 순진료비 증가율 자료를 받아들고 짐작한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이사는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 한방, 약국 유형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이 일부 반영하지 못한 것에 따른 착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인건비, 감염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병원보다 더 어려웠음에도 의원에서의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은 3.76%, 종합병원은 7.83%, 상급종합병원은 10.8%의 고용인력이 증가한데 반해, 의원의 고용인력 증가는 24.1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동석 단장은 “진료비 증가를 디테일하게 분석한 결과 입내원일수, 실수진자수, 1인당 입내원일수, 기관당 행위료 등 거의 모든 것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면서 “그 전해나 전전해는 전부 플러스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런 지수가 다 마이너스이며, 오직 일당진료비만 올라갔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의원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들어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인원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제 증가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보며, 이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와 가입자들을 설득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단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원급에서 건보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으므로 수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 실시된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다”면서 “의원 경영을 위해 병원에 비해 재난 관련한 지원이 부족했고, 앞서 말한대로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며,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향후에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염 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한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SGR모형 기반 현행 수가협상 구조 탈피 필요…깜깜이 협상도 개선돼야”
김 단장은 장기적인 수가협상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단장은 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단체가 속한 ‘제도발전협의체’에도 의협으로부터 추천받아 참여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현행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되었고,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5년에 영구폐기한 바가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수가협상에서 중요시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를 정상화 해줄 것을 주장하며, 매년 이런 수가협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은 된 후에야 논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단장은 5월 말일 새벽을 넘겨 익일까지 진행되는 협상 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단장은 “추가소요재정(밴드)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뜬구름을 잡는 모습이다.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의 사전 공개나 협상 최종일의 협상 직전에 미리 공개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겠다”라며 “협상팀도 밴드를 알고 시작하면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깜깜이라 타 유형보다 먼저 협상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새벽을 넘긴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급 수가협상단은 오늘(14일)부터 공단을 상대로 첫 수가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