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서 치과특성 강조-“올해는 프레임 달라야”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오랫동안 수가협상을 담당해온 치협 마경화 부회장이 수가협상 기본 구조를 지적하면서 오랫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치과 유형의 어려움이 올해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이번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한 지 15번째가 되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SGR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유형별 특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됐다”라며 “유형끼리 줄을 세우고 순서가 정해지고 간격이 정해졌다”며 기존 수가협상 프레임을 비판했다.
이어 “치과유형의 경우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증가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나,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다”라며 “다른 유형과 달리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보장성 강화를 기다렸다가 환자가 몰리면서 급격한 진료비 상승이 이뤄지는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치과 특성을 언급하면서 “치과는 대부분 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감염위험 관리에서도 제외된다”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밴딩을 나눌 때(추가재정소요 결정 시) 공단 협상단이 보험자 입장에서 중간자입장을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정 보험료 증가는 있겠지만, 큰 증가 없이도 밴드를 확보해 수가협상에 활용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마경화 부회장은 “과거와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다. 기존에 해왔던 프레임, SGR을 통한 단순 줄세우기의 도그마에 빠져있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인상이 가입자가 보기에는 보험료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호전될 것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밴딩폭을 정하는데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반면 공급자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자료분석을 보면 의료이용량 감소, 경영요건이 어려워지는 등 간극이 커서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코로나19에 이겨나가는데 의료계 헌신과 장기적 측면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가입자와 함께 만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전체적인 경제상황 악화라는 측면을 볼때 가입자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건보공단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올해 수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