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들과 이필수 당선인, 수가협상 주체 대개협 이관에 교감
대개협 이관시 수가협상단장 대개협 회장 유력..협상단에 이사 참여로 의협도 협상 지원은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수가협상 주도권을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로 넘기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당선인과 각 시도의사회장들은 수가협상 주체를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이동시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협이 의원(개원가) 유형을 대표해 매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임해왔으며, 대체로 의협 부회장들이 돌아가면서 수가협상단을 맡아왔다.
그러나 의료계 종주 단체인 의사협회가 병원협회와 함께 직접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위상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서도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 및 인수위는 말했다.
수가협상 주체가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바뀌게 될 경우 수가협상단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의협 상임이사도 수가협상단에 들어가면서 협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수가협상 대표선수와 서포터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관련해서 대개협 김동석 회장(사진)은 “이전부터 논의 및 교감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수가협상이 어려울 것은 너무나도 알려진 사실이다. 수가협상 주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의협이 이전부터 준비한 환산지수 연구를 비롯해 각종 데이터와 논리로 맞설 계획이며, 코로나로 의원급이 가장 타격을 받은 사실을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수가협상 주체 변경 시도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회는 “늦었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한 새 집행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수가 협상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 원만한 협상을 통해 회원의 기대를 충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사전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고 회원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회는 “수가 협상이 어렵다는 점은 회원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의료 기관의 경영 압박으로 직결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파생하는 비급여 의료 행위가 늘어나고, 이를 낮은 수가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따라서 문제의 근본이 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에 알려 수가 인상 없는 의료 정상화는 허구임을 밝혀야 한다”면서 “비용과 효과가 일치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건강보험의 수가는 정립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철저한 준비와 논리로 무장하여 협상을 통해 수가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종주 단체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현안과 정책을 산하단체와 관련 당사자에게 이관하는 이필수 집행부의 시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산하단체가 바로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교감하고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는 “집행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환영하며, 차후에도 지속해서 회원의 민생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