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확대질환 만관제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연구결과 최종보고회 실시
내과계, 환자 본인부담 느끼는 폐기능 검사의 국가 비용 지원 중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올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고혈압·당뇨에서 아토피·천식·COPD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내과계 전문가들은 확대질환 만관제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자 폐기능검사의 본인부담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고혈압, 당뇨 외에 의원급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COPD(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확대질환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연구’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최종보고회를 찾은 관련 의료계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복지부 등은 전문가, 의료계와 추가 논의 후에 확대질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하반기 내 수립하고 10월 건정심에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모형 연구결과를 확인한 내과계 관계자들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폐기능검사 본인부담 비용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다.
내과계 관계자는 “COPD, 천식은 고혈압 당뇨와 다르게 간단하게 혈압이나 당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폐기능검사를 해서 진단할 질병인데, 현재로는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 하기 어렵다. 본인부담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환자들이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그 본인부담금 때문에 검사받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내과계에 따르면, 아직 확대질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폐기능검사 비용 지원을 위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계 관계자는 “검사 비용부담이 있긴 하지만, 고혈압, 당뇨환자에 비해 COPD, 천식환자는 수가 적다”면서 “건보재정부담도 크지 않기에 이에 대한 비용지원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과계는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환자 흡입제 사용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의 공통된 지적사항인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내과계는 함께 지적했다.
실제 앞서 고혈압, 당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해 전문학회 등은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의 교육 부족, 코디네이터 고용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케어코디네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협회 협력을 위해 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관련해서 내과계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는 개원가에서는 4년제 정규간호사만 하게 되어있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병리사나 간무사 등도 가능한데,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문호를 조금 더 넓혀서 고용 가능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통합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전국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