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비 확보 병행 배정-부산·서울 접수율 높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올해 출시되는 신차종 보급물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보돼 있으며 차종별 지자체 수요 재조사, 별도 배정 물량 조기 통합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 재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각에서 아이오닉5 등 신차종을 구입하는데 정부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 12.1만대, 전기승용차 보급목표 7.5만대 달성을 위한 국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제작·수입사별 보급전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올해 출고될 신차종에 대한 보조금도 확보, 지방비 추가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고 및 보조금 접수 현황을 보면 전기승용차 총 공고대수 대비 접수(보조금 신청)는 21%, 출고(보조금 지급)는 12% 수준이다.

현재 부산, 서울 접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인천, 대전 등은 낮은 편이나 특광역시 제외 가장 많은 물량을 공고한 용인의 경우 총 접수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경부는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 부산·서울 등 지자체는 지방비를 추경으로 순차 확보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부는 금주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보조금 조정을 조기 실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종간(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물량 조정, 지자체간 국비 재배정 등 유연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4월 10일 기준 공고대수 상위 10개 지자체별 접수율>
(단위 : 대수, %)

공고대수

접수대수

접수율

공고대수

접수대수

접수율

서울

5,067

2,495

49.2

제주

2,046

147

7.2

인천

4,568

371

8.1

용인

1,230

224

18.2

대전

3,154

352

11.2

광주

720

113

15.7

대구

2,451

281

11.5

원주

707

40

5.7

부산

2,301

1,384

60.1

양산

706

4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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