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고충 지속되는 비대면 현지조사 등에도 강력 대응 예고
오송 제2회관 건립 위한 구체적 자금 확보 계획 마련도 공약으로 내걸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기호 6번)가 차기 총선에 여의사를 비례대표로 추천할 것을 약속하고 나섰다. 또한 김 후보는 최근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현지조사에도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동석 후보는 6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하면서 차기 총선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를 했다. 그는 “의협은 공익적인 성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익단체”라며 “회장이 되면 치우침이 없이 정부, 여야를 두루 만나고 소통하는 등 전문가로서 역할은 물론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는 “차기 총선에는 의협이 모든 정당에 한 명씩 비례대표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겠다”면서 “정당 비례대표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비율로 선정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도 유리하고, 선정 가능성이 높은 여자 의사를 추천하고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는 “그 공모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잡음이 없게 하고, 추천된 후보가 전폭적으로 의사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비급여 공개 강제화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과 최근 회원들이 고충을 겪는 비대면(온라인) 현지조사에 대한 강력대응도 천명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외에도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하거나 비협조 하는 등 일명 불복종운동의 전개도 고려하고 있다. 요컨대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저항하고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사태를 핑계로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김 후보는 “권한이 없는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지조사의 경우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서 이뤄지는 것인데, 현재의 온라인 조사는 그런 절차도 없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자의적인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권한 위임이나 방문도 없이 심평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들이 조사한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최근 온라인조사를 통해 무차별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컨대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정 의료기관이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다가 현지의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기 어렵다. 또한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대부분 영세민인 의료급여 환자가 부담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 후보는 “현지조사 시행 시 반드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온라인조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으로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대응 부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로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 이중 삼중으로 중복하여 과잉 처벌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소송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오송 제2회관 건립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 후보는 번번히 무산된 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제2회관은 작년 가을 의협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오송 제2의협 설립추진위 구성이 부결되었고, 네 차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하고 줄이고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서 체계적인 건립 자금확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나 연수원 및 각종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면 건립비용의 몇 배나 되는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후보는 의사노조 출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노조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의사 권익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에서 보듯이 협회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공의노조와 병원의사노조, 또 준비 중인 교수노조 외에도 개원의노조 등 각 직역 노조들을 차례차례 출범시키고 기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전체 의사노조를 통해서 의사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