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질의에 수가정상화 당위성 대국민 설득·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의원급 확대 등 대책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가 의료계 숙원인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최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서를 공개했다.
바의연은 각 후보에게 수가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의료계는 낮은 원가보전율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 시작부터 야기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나, 정부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수가정상화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협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끝나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의 논리와 정책을 만들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구내식당 밥은 그만 먹을 때가 됐다는 것을 설득하고 우리도 이제 호텔 수준의 요리를 국민들한테 공급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수가정상화시 건강보험료 인상이 따른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이나 한방에 대한 퍼주기, 급여우선순위에 대한 무원칙한 기준 등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저수가를 인정하지만 개선은 못해준다는 태도는 의료인의 희생을 딛고 유지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개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위정자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부도덕성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이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지금의 ‘3저 의료체제’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 의료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회장이 된다면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원과 중소병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3저 의료체제’에서 ‘3적정 의료체제’로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수가 정상화를 국민 동의와 연결하는 논리는 핑계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 예산을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의료에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 예산까지 투입되면 의료수가 현실화는 가능하다.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증액 등으로 연구역량을 키워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현 저수가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종국에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2017년 비대위 사무총장으로 정부와 협상하면서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통해 수가 대폭 인상 약속을 얻어냈던 경험도 있는 만큼, 의협 회장이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수가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과거와 달리 의료의 양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중시하는 정도로 국민들 정서가 바뀌었다”면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의료수가가 올라가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가 늘어난다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 작년 투쟁처럼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