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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들 “비급여 통제 등 관치의료 바꾸겠다”정부 비급여 통제 강화 대응 관련 질의에 국민설득·투쟁·홍보 등 적극 대응 한목소리
단일 공보험 제도 대안으로는 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건보공단-심평원 외 제3기관 신설 등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급여 설명 의무화·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등 지난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안 발표된 후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화장선거에 나선 6인의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 설득과 투쟁, 홍보 등 적극적 대응 약속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관치의료의 핵심이자 의료체계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공보험제도의 대안 및 개선안으로 ▲공보험과 사적보험 병존 ▲가입자 위주 건보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제3기관 신설로 건보공단-심평원 감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은 지난 2일 차기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한 6인을 대상으로 단일 공보험제와 최근 강화되는 비급여 통제에 대한 견해와 대응 전략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의협회장 후보 6인. 첫째줄 왼쪽부터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둘째줄 왼쪽부터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먼저 바의연은 최근 문제가 된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투쟁’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비급여가 필요 불가결 함을 강조하고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논리적인 대응도 준비하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때는 헌법소원과 청구대행 거부 등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설득’을 제안했다. 유 후보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막는 것이고 의학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비급여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비급여를 통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실례를 들어서 설득하는 노럭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에게도 건강보험이 커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논거를 제시해 꾸준히 납득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및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수가를 개선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급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대국민 홍보'를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박 후보는 “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실손보험사들”이라면서 “실손보험에서 담당해야 할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섣부른 졸속 급여화가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비급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성, 국민의 선택권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급여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임을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정부의 사회주의적 의료 비급여 통제는 적극 저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저수가 상태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고 낮은 급여로 전환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의료계는 더욱 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인 거래인데 그 사항을 나라에 조목조목 보고하라는 법을 만든다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비급여 내역 정부 보고 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의연은 각 후보에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 공보험제도의 대안을 질의했다.

관련해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료정책연구소내에 연속적인 보험체계를 연구하는 기구를 상설하고 이 기구는 회장단이 바뀌어도 연속성을 가질것이며, 실손보험에는 자체 심사체계 및 실손 보험금 정보 및 통계 집적•관리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방의 건보 분리와,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을 개선할 것도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이상적인 보험제도는 현재 수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한 사적 보험을 병존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을 앞세우는 현 정부에서는 그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건보공단 통합 전 일본처럼 직장, 의료보험 경쟁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결국 통합이 되면서 조직이 경직화되고 관료화 됐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공보험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지 20년이 넘은 기관을 해체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단일공보험 제도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제34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제2의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큰 산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보험심사평가원이 공단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저지하고 완전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동시에 감시하며,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지만 정치권에 우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건강보험제도의 그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국민과 의료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보험자 경쟁구도로 가는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적 다보험자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에게도 좋은 일임을 알려야 한다”면서 “지금 실손보험의 문제도 단일 공보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대체제가 없는 자리를 실손보험이 파고들었다. 불요불급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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