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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지위 의원들, 면허제재법 법사위 계류에 '심기불편'정론관 기자회견 통해 복지위 여·야 합의안 '무시' 지적
김성주 의원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는지 의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제재법안이 계류된 것과 관련해, 복지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고영인, 서영석, 김원이 의원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사위의 법안 계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0년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사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법사위에서 좌절시킨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해당 법안은 2000년 이전 의약분업으로 되돌리기 위함"이라면서 "상임위의 의견이 법사위에서 존중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상임위 합의내용을 법사위에서 받아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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