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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재법 계류에 한숨 돌린 의료계, “향후 의견 전달에 최선”26일 국회 법사위서 의료인 면허제재법 전체회의 계류 결정
의협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일부 회장후보들도 의견 게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제재법이 계류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우려하던 의료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오는 3월 국회 회기 및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논의가 재개되는 만큼, 국회를 상대로 논의재개 전까지 의료계 의견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 여·야 의원간 의견대립이 심한 가운데, 법사위 양당 측 간사협의하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해두고 수정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 일부도 법안의 법사위 계류와 관련 의견을 게재했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속전속결 법사위 통과는 막아낸 것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라면서 “지난 19일 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모든 선거를 중단하고, 주말 총력을 다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점과 환자들의 피해를 설명했다. 또한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기도 했고, 먼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은 새벽같이 일어나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진정한 승리는 논리와 상대방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러한 협상의 필요성을 더더욱 몸과 마음으로 체감했다”면서 “합리적인 대화와 이기는 협상이 특기다. 화끈한 투쟁도 좋지만 투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낼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한다면 저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은 “상임위로 내려보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추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법사위에 앞서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며 의료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박 후보 측은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24일 오후엔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사위 의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홍준 후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사태를 통해 국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돌아보게 됐다”며 “의협회장이 된다면 회장 직속의 입법 연구기관인 ‘정책연구단’과 전문적인 대관업무 조직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은 자신의 SNS에 “의사 면허취소와 재교부 강화법은 다행히도 오늘은 넘겼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률의 부당함을 피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과정 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의료계 의견수렴도 없었던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임현택 후보(기호 1번)는 자신의 SNS에 “이건을 막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짧게 언급했다. 

임현택 후보는 해당 법안 발의에 역할을 한 의원실들을 항의방문 했으며, 24일에는 김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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