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사인력 증원 주제 토론회 개최…전문가들, 의료불균형 해결이라는 본질적 목적 강조
OECD 통계 기준 단순 의사인력 증원 지양에 의견모아져…정부와 의료계 파트너쉽 회복도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인력 증원은 의료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구를 통한 인력추계가 필요하며, 정부-의료계간 파트너쉽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안덕선)는 2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3명의 전문가들은 의사인력 증원은 어디까지나 의료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발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라는 주제로 의사인력 수급 및 불균형에 대해 짚어 나갔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때 매우 적은수준으로 의사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문제는 인력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총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재 지역간, 진료과목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의사인력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미래 수급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 위원은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에서도 설명했다. 현재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기피현상으로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돼 의사가 부족한 일부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신 위원은 기초과학 대비 임상의사로 쏠리면서 기초의학분야 인력부족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신 위원은 이 같은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앞서 정부등에서 제시됐던 지역의사선발제도, 의공학자 제도와 공공장학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요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간호사간 업무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것도 제안했다.
신 위원은 "이 때 의료의 질 담보, 직역간 업무범위의 구조조정, 건보정책 및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정책 등 정책간 조율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지 따로 실시되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정훈 의협 의정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변수, 고용현황,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역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서 "근무일수와 생산성을 고려하나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개인 노동생산성은 모델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OECD기준으로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 및 일부 연구에 대해 "OECD의사수 평균지표만으로 의사증원을 고려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정의사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국가별로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박 연구원은 인구 자연감소 등을 고려한 의사수급 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5년에는 1만 5866명의 의사가 과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공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추계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를 마련해 일관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할 것,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근무환경을 개선할것, 의정합의문에 따라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를 할 것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자나 정책입안자의 입맛대로 통계가 이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동일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며, OECD기준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통계도 인구 1000명당이 아닌 출생아 기준으로 볼경우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어 장 교수는 "의사인력 증원이 최우선의 방법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공공병원으로 보내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강제하기보다 스스로 의사들이 가도록 유인해야한다. 어느게 더 자신에게 이득될지 판단하게 만들고 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만큼의 혜택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단순 의사인력 증원으로는 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의사인력을 늘린다고 의료 불균형이 해결되는지 정부는 답하지 못한다"면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역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관련해서 지역의료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사제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의과대부터 일관된 투자가 지역 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본다"면서 "지역과 관련된 현실에 바탕된 논의가 필요하나 의사인력증원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사정원은 OECD지표같은 단순지표보다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별도의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의사수 증가로 해결이 불가능 하다. 의료정상화를 목표로 의사정원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연했다.
또한 한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파트너쉽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해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전 국회의원, 전 심사평가연구소장)는 "적정 의사수에 대해 이견은 있으나 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건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다. 그 카드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헸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불신해 서로 신뢰못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이 문제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면서 "파트너쉽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