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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선사용, 후평가’ 로 전면 개편국내 바이오헬스 ‘세계 10위 도약’ 위해 패러다임 전환…정부 R&D 지원방식 개선, 세제지원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세계 10위로 도약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전면개편, 정부 R&D 지원방식 개선 등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는 지난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산업계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 육성 △신의료기술평가 ‘선사용원칙,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산업육성 강화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 개선 등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선포(2019년 5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ㆍ지원을 본격 시행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 과제’ 추진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주력사업으로 중점 육성 추진 중이다.

바이오헬스본부는 R&D확대를 위해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컨소시엄 형태 등)를 통한 실용화 추진하고 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 도입하는 등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선사용원칙,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면개편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본부는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참여주체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헬스본부 관계자는 “향후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발표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세부과제 발굴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산업군 확대 및 추가과제 발굴, 세제지원 확대 추가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과제 발표회에는 바이오헬스본부와 과제 협의를 해 온 정부 부처 관계자도 함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다.

정민준 기자  tak2mj@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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