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증설 ‧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2.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실련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증설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위원장 김진현, 이하 경실련)은 22일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영리의료 확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조사 취지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81.9%)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으며,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났다.

경실련 가민석 정책국 간사는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돼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 간사는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이번에 조사된 보장률은 평균 보장률로, 이를 좀더 좁혀서 고액의 중증 진료비로 세분화하면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날것”이라며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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