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정협의체는 의견청취기구" 권 장관 발언에 "협의 의미를 왜곡·기존 합의 무시" 비판
권덕철 장관 사과와 의정합의 이행 대국민 약속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정협의체는 의견 청취기구에 가깝다는 권덕철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투쟁의 중심에 섰던 젊은의사들도 이에 가세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한재민)는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장관은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간 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의-정 협의체)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협의의 의미를 왜곡하고, 기존 합의를 존중하지 않은 권덕철 장관의 발언”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감염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회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외면하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헌신을 폄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국민들 앞에 약속한 9.4 의·정 합의를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직접 한 약속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의 사과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9.4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따를 것을 국민들 앞에 다시금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