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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자율 존중돼야 한다
                이상만 편집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격리병상 확보 차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강제 지정을 놓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물론 입원 환자에 이르기까지 반발이 심하다.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의 전담병상 확보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역당국은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 전제는 요양병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입원 환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과 병원간 충분한 소통과 배려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반강제적 전원조치에 반발하고, 병원 의료진이 집단 사표를 내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지정 형태로 추진되다보니 해당 병원뿐 만 아니라 요양병원계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자칫 병상 확보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관리법 37조’를 내세워 강제 지정 조치의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강제 지정 대상기관이 병원·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강제화는 법정 다툼의 소지도 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전담병원 지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미소들요양병원의 경우도 서울시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자원하는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그만두겠다는 의료진들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 요양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지정 병원 중에는 다수의 민간병원들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병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소들요양병원은 민간병원 이고, 행복요양병원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강제 지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병원측 입장은 물론 갑자기 타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은 당연할 수도 있다.

향후 방역대책에 있어 자율을 강조하고 나선 대통령의 지시처럼 강제 지정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보상·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자원하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긴박한 상황에서는 강제지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자율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행복요양병원의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향후 또 다른 감염병 펜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전담병원의 지정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 전략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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