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기획이사…코로나19 맞은 건보재정 불확실성‧변동성 예의주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올해 새롭게 조직 개편한 빅데이터 전담조직과 약가관리실을 중심으로 고유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공단 조직개편과 재정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김덕수 기획이사는 “올해에는 재정규모 100조 시대, 포스트코로나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공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역할 관점에서의 조직기능 재설계를 단행해 빅데이터, 약가 부분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1월 빅데이터전략본부와 약가관리실을 각각 신설했다.

빅데이터전략본부를 통해서는 한국판 뉴딜, 데이터3법 개정등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업무에 대응하고, 특히 연구기능을 보강한다.

김 이사는 “공단이 지난해 (보건의료 가명정보)결합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데이터 활용 부분이 약해서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승격하고 인원을 증원했다”며 “이제까지 단순히 자료를 모았다면, 이제는 데이터 활용과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변화를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늘(17일)까지 개방형직위로 빅데이터전략본부 소속 데이터관리부장‧업무활용지원부장‧원가분석부장으로 나눠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연구와 활용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설명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본부 뿐 아니라 지사에서는 통합 20년만에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라 지사정원을 조정하는 변화를 추진한다.

약가관리실은 급여전략실 내 약제부서들이 독립해 신설개편한 부서로, 약가제도 전반을 두루 개선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이사는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는데, 이번 약가관리실 신설로 약가협상관리와 제도 개선등으로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의미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全)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을 절감하고, 치료적·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한 협상력 강화, 공급·품질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관리 정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변화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김덕수 기획이사는 전망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 수입에서는 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발생 이전 소득(2018~2019년)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수입감소가 크지 않았고, 지출에서는 국민 개인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세균성 질환이 대폭 감소되면서 재정이 비축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건보공단의 재정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1년 당기수지는 1조 679억원 감소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자료가 보험료수입에 적용돼 수입 감소가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감소될 경우,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지난해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덕수 기획이사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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