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 완화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어려운 시기 저소득층 부담 경감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 기한을 단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으로, 전체 신청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입법예고 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