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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강화환경부 5개년계획, 배출 저감조치 강화-폐기물 적정 처리방안 마련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다이옥신,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다.

그간 제2차 기본계획(2017~2020)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에서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의 검토‧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 및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 농약류 중심에서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신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노출원 파악 및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의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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