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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거세산부인과醫, “권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목적-취지 부합하지 않아” 지적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건보재정 낙태 아닌 분만에 투입해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국민건강보험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와 관련 시술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만약 산부인과에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필수의료지만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투입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전문 의료영역으로 포함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인공임신중단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현저하게 달랐다. 이 개정안은 건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보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따르면 낙태는 건보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용성형의 경우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건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질병·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임신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게다가 낙태를 급여화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모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의사가 찬반을 논할 수도, 급여화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건보법상 급여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낙태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 비용을 현재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쏟아야한다”며 “출산은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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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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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2021-01-29 13:45:45

    기형아검사는 모든 임산부가 다 하는데 거기서 기형아 판정 받아도 낙태가 안되다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1차 기형아, 2차 기형아 검사 받고 결과 이상 받으면 양수검사 등으로 다시 확진검사 받아야 하는데..

    최종 판정 받기까지 검사비용도 100만원 이상이고 기형아 판정 최종결과 받으면 최소 17주에서 20주입니다.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고통이 많습니다.

    기형아, 장애아를 낳고 안낳고는 키우는 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생명존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형아, 장애아를 낳고 평생 책임지는 것은 그 부모입니다.   삭제

    • 라리 2021-01-27 16:16:05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 맞는말이구만..   삭제

      • 제로로더 2021-01-27 07:32:46

        미친소리하고 있네. 정신이 있나. 법안 발의할게 그리도 없나. 그렇게 해 놓으면 인명중시가 되겠나
        않되겠나 임신하면 없애면 되지하고 생각하겠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 앞으로 이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임신중절은 대부분 누가 한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삭제

        • 바른 문화 2021-01-26 16:53:01

          낙태에 의료보험 적용 강력 반대요 말이 안되는 소리 !!   삭제

          • 아이 셋 엄마 2021-01-26 13:39:16

            맞습니다. 아기를 낳게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정신분열자로 만들 생각입니까?
            건보재정을 낙태 아닌 출산에 쏟아야지요!!!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입니다.   삭제

            • 대한민국국민 2021-01-26 13:22:16

              태아살인에 세금쓰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태아를 죽이다 성에 안차면 영아 유아 일반인까지 다 죽이자고 들텐데.. 이런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게 비참하다. 전쟁에서 인해전술이라는 방법을 쓰는 나라의 몰상식을 의아해 했는데 살인할 권리에 돈까지 내놓으라는 자들이 그 나라의 스피릿을 탑재한 인간들이 아닐까? 손들어주는 정치인들은 정신감정 해봐야 한다   삭제

              • 의료급여화 결사반대! 2021-01-26 12:43:00

                이게 말이 되냐! 난임부부에게나 지원해라! 뱃속 아기 살인에 국민세금이라니....결사반대다!   삭제

                • 권인숙의원을 제명하라 2021-01-26 12:41:17

                  정말 너무 무지하다! 자기 개인지갑에 있는 돈도 낙태살인에 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세금 공적자금을 태아살인에 사용해야 하는 기 말이 되는가! 권인숙씨는 의원자격은 물론 기본 국민 양심을 갖추지 않은 자이다. 민주당은 권인숙을 제명하라! 국민세금을 낙태살인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살인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권인숙씨가 알아서 하게 하라! 의사는 정신나간 정치인들의 노예가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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