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의사협회 등 의료계 소극·늦장 대응 내부 지적
강화 대책 마련 공청회 병원협회 제외 불참..김동석 대개협회장 “더 적극적 대응했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 비급여관리 강화를 놓고 의료계 반대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난해 개정법 입법예고를 두고 의협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진료전 환자에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공개를 확정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보고 의무화 법 등을 아우른 비급여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비급여 관리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관리대책에는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코드 사용 의무화 ▲비급여 사용중단 퇴출 등 재평가기전 마련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비급여 병행진료(혼합진료)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평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설명의무화 등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지난 11일 비급여 설명의무화 등과 관련해 회원 1만 1000여명의 반대서명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갖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해 여름 경 비급여 설명의무화 및 의원급 비급여비용 공개확대가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이후에도 여러차례 공청회가 열렸으나 의협 집행부가 늦장대응, 소극적인 대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최근 비급여 설명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서명 등을 전달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건 정말 큰 문제다.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는 자칫 처벌받을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시 자료제출을 누락할 경우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고시가 이미 나온 후에 서명서를 모아서 제출하는 것은 영향력이 약하다"면서 "주무장관과 담판을 짓거나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산하 의사회 회장도 "반년의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지난해 총파업이 명분의 싸움이었다면 이번 건은 회원들 실익과 관련된 것이다. 비급여 관련 법안 국회 발의와 관련해서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에서 항의시위 등을 집행부에서 주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설명 의무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외에 다른 종사자가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지만 의원급은 사실상 의사 1명인 소규모의원부터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부담이 현재 매우 크다"면서 "대응이 늦어진 만큼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산하 의사회장도 "비급여 관리 관련 공청회가 여러차례 열린 것으로 아는데 명분을 주지않겠다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계의 반대목소리를 알리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총파업 등에도 관련해서 반대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협 임시회관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집행부의 늦장대응 비판으로 1인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했던 남기남 의협 중앙대의원은 "정부의 비급여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 그동안 진찰료 수익면에서 낮은 보전률로 인해 비급여로 보전을 대신했던 측면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 대의원은 "의협의 대응이 늦었던 만큼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