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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청 올해 ‘방역 역량 ‧ 공공의료’ 강화 역점[2021 대통령 업무보고]PCR 24만건‧지방의료원 3개 신축‧지역필수의료 보상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복지부와 질병청이 PCR 검사‧역학조사관 확대 등 방역역량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지역필수의료 등 공공의료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5일 청와대에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중심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화상을 통해 보고했다.

3개 부처는 올해 ‘코로나19 방역역량 극대화’를 위해 방역 강화(복지부‧질병청)와 백신 공급‧생산 및 접종(질병청‧식약처)를, ‘포용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복지부)을 각각 추진한다.

복지부‧질병청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우선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올해 12월 예정)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6월까지 일 24만건 목표) 등 검사의 역량을 높인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난해(325명)보다 높은 385명으로 늘리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도 함께 제공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 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위한 체계 개편도 들어간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포용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도 해소한다.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 간호사 1만 명 증원(2020 22만명 → 2023년 23만명)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021년 10개소) 등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며,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보상은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 외에도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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