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노베이션 연구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한국의 공공병원의 병상수 비중은 10.2%으로 미국의 공공병상수 비율 22.1%, 일본 27.2%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OECD국가들 공공병원의 병상수 71.4% 수준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확대를 목표로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병상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 주된 이유는 공공의료 사업투자에 막대한 재정투입가 소요되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한 측면(예; 병상당 3억 수준)과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부족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부합동으로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에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충분이다. 국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국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 의료분야에서 지역별로 건강수준 격차와 이송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의료전달체계 약점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 및 거버넌스 문제점이다. 현재 공공의사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활동 중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공급이 지속적 감소 추세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조정·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자체적인 평가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공공병원의 기능을 취약계층의 미충족(unmet) 의료서비스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필수중증의료 제공과 지역사회 건강관리증진으로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시켰다.
이 정책발표에 따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요소는 2년 전에 이미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민간-공공의료기관의 협력과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 영역에 참여현황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이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 세부적인 실행대안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집행실행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해 2차 공공의료 정책발표에서는 선언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전략(action plan)과 2년간의 정책평가가 필요하였다는 생각이다.
또한, 민간병원의 입장에서도 공공의료가 소유개념의 공공의료에서 제공되는 진료기능 중심의 공공의료로 정책기조가 변화된 것을 기회요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정책기조 변화는 민간병원의 운영에 순기능이 예상된다. 전국 70개 권역에서 공공의료서비스(예; 감염병, 중증외상, 주산기 의료, 응급의료 등 제공에 민간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환자 및 병상가동률 증가 등 병원경영에 순기능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공공병원의 민간병원의 진료 영역에서 협력적인 기능과 역할증대가 예상되므로 공공진료 영역에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 시장기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지역사회의 공공병원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정체성(identity)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간병원이 다수인 도시지역에서는 진료과와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특수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향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