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등 '9.4 의정합의' 정신 훼손 돼선 안된다"
서울시醫, 재보궐선거 앞두고 정치권의 '공약 남발'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재보궐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남발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공약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만든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무턱대고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과, 틈만 나면 일반진료에 나서 물의를 일으킨 도시형 보건지소를 2배나 늘리자는 등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은 선이요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면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공공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