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연, 거버넌스 개선 관련 연구 2건 발표
차기대표제 도입·비회원 이사 영입 등 거버넌스 개선 해결방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협이 최근 회무 연속성 부재,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영향력 감소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대표제도 도입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안덕선)에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연구보고서를 연속 발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대내외적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사회적 위상과 대외적 영향력 문제가 심화됐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2018년 상반기 감사에서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에 1차 연구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2020년에 2차 연구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는 의협의 거버넌스를 조직 및 운영구조와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구조로 나누고,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의협 거버넌스 현황으로 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의 구성, 선출, 임기, 자격, 업무 및 임무,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협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및 책임성 저하, 대표성 문제 및 회무 수행 지지력 저하, 회무 및 정책 전문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의사소통 부재와 책임성 저하 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차기대표제도 도입,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부회장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가 영입 및 임원 자격 요건 추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시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는 1차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실행전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계층 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1위) ,비회원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2위), 부회장 업무 분리 및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3위)등을 실행전략화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실행전략(안)으로는 성격과 권한은 의료계 각 직역 대표가 모여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수행 방향을 논의하고, 합의된 결정사안과 자문내용을 협회에 제안하는 기구로 정했다.

또한 회의에서 다룰 사안으로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성 변경 필요 사안,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대정부 협상 필요 사안, 범의료계 통일 의견 필요 사안 등으로 했다.

참여 구성기구 및 인원은 의협 정관상 구성기구의 대표로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두 달에 1회(1일 7시간) 개최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비회원 이사 영입 실행전략(안)으로 비회원 이사 영입 필요분야로는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정책, 인사조직관리 분야를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선출방식은 임면과 공개채용 병행, 임기는 현집행부와 차기집행부 임기 중복, 근무형태는 상근, 급여수준은 상근과 유사하게 하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임원 자격 신설 실행전략(안)으로 자격 요건은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활동 경력, 지역의사회, 업무 관련 분야 등을 신설하고, 경력인정기간은 3년(요건 통합)으로 정하되, 인력poo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할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행전략(안)으로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획, 학술 및 의무, 홍보 및 대외협력, 재무, 법제 분야의 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부회장(위원장), 각 소관이사 배치, 전문위원 등 총 10명 이내로 인원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역할은 각 전문위원회 분야별 사안에 대한 검토, 대안 발굴 및 제안, 선출방식은 산하단체와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토록 하였다. 임기는 현집행부와 차기 집행부를 중복하되, 위원회별•위원별 차이를 두고, 전체 위원의 1/3은 잔류토록 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 및 운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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