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으로 약가인하·해외 조제약 수입 확대 허용 가능성…제네릭·바이오시밀러 수출 기회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조 바이든이 한국시각으로 21일 오전 2시,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오바마케어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케어를 강화, 국민의 97%가 보험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정부 주도 약가 협상으로 제약사의 폭리를 근절하고 해외 조제약 수입 확대 허용과 복제약 공급망 활성화 등을 비용 절감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 건강보험 확대를 이끌도록 했다. 베세라는 12선 하원의원으로 라틴계 출신이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비롯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건강보험시스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 철학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공공건강보험 확대와 약가 상승 제한 정책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등 저가 약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트라는 코로나19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진단기기, 개인보호장비, 마스크 등 개인 방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저비용을 추구하는 국가건강보험 특성상 약가 인하 기전은 국내 제약사의 수출길에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추진으로 제약사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항암제 등 고가의 특수 의약품의 가치 평가를 통해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독립적 검토위원회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신약이 제 가치를 받지 못하는 가능성으로 인해 신약 진출 마진 감소도 우려된다.
아울러 신약 개발이 아닌, 기술수출(라이센스 아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약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만큼 기술수출 또한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분석이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케어 확대 추진에 따른 조제약 수입 확대, 복제약 공급망 활성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제약 비즈니스에 우호적 여건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