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역 불균형 해결 두고 정부 ‘의사 수 확충’ VS 의료계 ‘지방병원 인센티브 등 저수가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의료계 안팎으로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의료인력’이며, 이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것.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관점에서 인력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했다.
물론 정부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의사인력이 편중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방법론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방 인센티브 등 충분한 보상을 통한 의사인력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하려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의사들은 ‘전국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되면서 문제는 보다 악화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여당과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통해 의사인력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여당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실제로 의사인력은 부족한 상황일까.
◆당정, OECD 평균 의사 부족…10년간 4천명 추가 배출 계획=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당 의사 수가 서울 중심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당·정은 10년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합의하고, 2021년부터 10년간 의사인력 4000명이 추가 배출할 계획이었다.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등 기존 미흡했던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앞선 메르스나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계획서에 따르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정원을 3458명으로 유지하되, 2031년부터 다시 3058명을 유지하는 식으로 증원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을 양성하며,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 50명과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 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의료계가 당정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안대로 의사인력 확대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의료계, 의사 증원 전 저수가 등 근본적 문제 해결돼야=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려는 당정의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현재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의사 수만 확충한다면 환자 대비 의사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순하게 의사 수가 부족해 전공과, 종별 및 지역별 의사인력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수가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근무조건에 따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
즉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사인력 확충 보다는 적정 배치를 통한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결이 선결돼야한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시 제대로 된 실습이 될 리가 없고, 재정 낭비와 같은 문제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