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기타기관
감염병 면역 분석 ‧ 내시경 시스템 ‘국가핵심기술’ 포함30회 산업기술보호심의위 의결…보툴리눔 톡신 기술 조건 명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감염병 면역 분석 시스템과 내시경 시스템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수출 및 해외인수에서 정부 관리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해 지난 15일 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보면, 생명공학 분야에서 ‘감염병 면역 분석 시스템’이 신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로, 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을 구현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내시경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이 추가됐다. 현행에서는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이 지정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내시경이 추가돼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에서 보톨리눔 독소제제 생산 기술은 기존 ‘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이라는 항목이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로 좀더 명확히 변경(개정)됐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그 외에도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