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명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 수 부족 현상 해소하는 것이 핵심"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한의협은 정부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응시 기회를 재허용해 전격 구제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4일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일 뿐 재응시 기회나 구제가 아니라고도 했으나, 내용상 의료 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전혀 없고 단지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인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조치가 불편한 것은 의료인 부족의 근본적 이유가 모든 권한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사 공공의료의사 양성 대책에 극렬 반발하며 국시 거부를 외쳤던 상황의 결과가 오히려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해줬다"며 비난했다.
또한 "대구에서 코로나 확신이 한창일 즈음, 병상 제공을 하는 병원이 단지 한양방 협진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수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해왔다"며 "이는 정작 의대 학생들까지 방역에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사는 배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은 채, 슬그머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재기회를 주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