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4년차 보장률 70% 달성 위한 비급여 체계적 관리·적정수가 보상위한 원가자료 확보 등 강조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준비·보건의료 댐 구축 등 빅데이터 활용·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등 함께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보장성강화 4년차를 맞은 올해에는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금년은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 4년차로, 그동안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면서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체계를 고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 이후 비급여의 급여화에도 2년간 보장률 증가는 1.5% 증가에 그친 64.2%로 나왔다. 정부는 보장률 정체의 원인을 의원 중심의 선택비급여 증가로 보고 비급여 집중 관리 계획을 밝혔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맞춰 지난해 비급여관리강화지원TF를 만들고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분류체계 마련과 함께 코드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패널의료기관을 늘리고 종병·상급종병급 원가 계산 매뉴얼 구축을 예정하는 등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확보도 지속해오고 있어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김 이사장은 올해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탄한 건보재정을 위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건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등에 맞춰 부족한점을 찾고 빈틈없이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발표와 함께 데이터전문결합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것과 맞물려 올해에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명을 늘렸다”면서 “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도 구축하여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해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시키겠다는게 김 이사장의 구상이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따른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의지도 신년사를 통해 전달했다.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으며,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면서 “특히,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여,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만든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 실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