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장률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 그쳐
의원급 비급여 증가와 보장률 감소세 뚜렷‥정부는 선택비급여로 원인 분석 후 집중 관리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를 기록해 전년 대비 0.4%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임기내 70% 보장률 달성이 더욱 험난해진 가운데, 정부는 보장률 정체의 원인을 통증∙영양주사 등 의원 중심의 선택비급여 증가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1%p 보장률 상승 수치보다 절반 가량 낮아진 것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에 이은 하복부 초음파 검사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집계됐다.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급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대로 지난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23.8%로 1%p가 중가했다.
요양병원은 2018년 69.7%에서 2019년 68.4%로 1.3%p 보장률이 감소했다. 반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지난해 12%로 2.5%p가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의원급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붓고도 보장률 정체와 비급여 발생 풍선효과는 계속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70% 목표 보장률 달성을 위해서 의원급 중심의 선택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2019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등재비급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수나,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