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지원’ 아닌 강제만을 동원하는 정책…정부, ‘코로나19 상황 엄중해 불가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게 코로나19 중증 전담치료병상을 내놓으라는 행정명령과 코로나19 대응 참여 병원에게 의료질평가 가산을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참여병원에 대해 의료질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을 제공하겠다’는 점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지난 2015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이르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시작은 ‘비급여 보전’이 목적이었지만 정부는 본래 목적인 의료질을 평가해 각 기관에 차등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시하는 당근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가산을 든 점이다. 기본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질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돈으로, 가산이 붙게 되면 다른 병원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코로나19 진료 참여를 하지 못하면 전년과 대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깎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강제 동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대상 행정명령’과 더불어 일선 대형병원들을 압박하는 요소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방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또한 지난 3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본래 목적으로 사용돼야할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사용되는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우선이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은 의료시스템의 체력을 더욱 방전시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환자도, 일반 중증 감염병 환자도 똑같은 환자인데 코로나19 환자 본다고 다른 환자의 치료 기회가 상실된다면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국립병원은 기존의 감염병환자를 전원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감염병 특화 중환자병실이 있음에도 불구,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계는 ‘원래 지급하던 재원이 아닌, 신규 재원을 별도로 투입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한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되는 규모를 보면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 더욱 쏠리긴 한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민간 병원의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당시 건강보험에서 재빠르게 탄력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빨리 극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한 분석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들은 한시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정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