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다양한 현안 대응력 강화 모색…조직 인력 확보와 각 분야 전문성 강화 등 숙제로 남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이 신설되는, 조직 확대의 원년이 되는 한 해였다.
그간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 다양한 현안이 포진된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에서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을 거치며 감염병 위기 상황 속 한정된 자원으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복수차관을, 질병관리본부는 청 승격을 이뤄냈지만 조직 인력 확보와 각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국내에 발생한 이후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방역시스템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이 부족해 상황 대응이 재빠르게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복지부에서도 단일 차관이 보건과 복지, 심지어는 방역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는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과 ‘질병관리청 승격’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으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라면서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정청은 복지부와 질병청 개편에 적극 협력,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직 개편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 6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의 조직 개편 밑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2차관 신설 후 건강정책실을 만들고 질병관리청과의 기능 분담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정책담당 국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NIH(국립보건연구원) 또한 복지부가 가져가는 방안 등도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슈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원한 그림은, 그러나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다. NIH는 질병관리청 산하로 남게 됐고 건강정책실 신설은 없던 일로 됐다.
복지부는 복수차관 신설 목표를 관철하긴 했지만 1관 3과 44명 보강에 만족해야만 했다. 정신건강정책관이 신설되고 의료인력정책과·혈액장기정책과·정신건강관리과·재생의료정책과·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등이 추가됐으나 실장급 조직이 추가되진 못했다.
이에 비해 질병관리청은 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가 보강되는 조직 개편을 이뤄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됐다. 특히 5개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돼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당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9월 12일 완료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조직 개편은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갖추는 시초가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면서 “올해 조직 개편이 분명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