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 두고 국론 분열까지 우려…지불방식, 접종자 관리까지 ‘산 넘어 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총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접종까지 이뤄지기에는 많은 난제들이 가득하다.

접종 대상 선정부터 접종자 관리까지 해결할 문제들이 난립해있으며, 지불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백신 접종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접종 대상 선정,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현재 정부가 발표한 우선접종 대상자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이다.

정부가 거론한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방역대응 요원, 경찰·소방공무원과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포함된다.

집단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우선접종자 접종자 이후 일반 국민의 접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아·청소년 등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불충분 하기 때문에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방침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조차 우선접종 대상군 선정의 의문을 표시했다. 한 병원급 의료기관 관계자는 “원내에서도 행정직은 임상현장과 분리돼있어서 우선접종 명분이 떨어진다”면서 “지금이야 당장 백신이 없으니 얘기가 없지만, 나중에 백신이 도입돼 실제 접종이 시작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약국도 정부가 제시한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우선접종 대상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대면 접촉이 잦은 제약사 영업직 등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결국 죽고 사는 문제를 백신으로 해결하는 모양새인데, 접종이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자기부터 접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업을 못하는 사람들 또한 우선접종 대상자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불방식과 환자 등록의 상관관계, ‘건보 Vs 정부 예산’

접종대상자 분류 논란은 지불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NHS에서 전액 무료로 제공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료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분석하면, 정부의 지불방식은 국비 투입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아닌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방안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정부예산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보건소가 노인 폐렴구균 백신 접종사업과 유사한 바우쳐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등록시스템을 따로 구성해야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는 성인 대상 국가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소아청소년이 국가예방접종을 진행하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대비된다.

예방접종위원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성인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자고 주장해왔는데, 이참에 전국민 접종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다른 지불구조, 즉 건강보험을 통한 지불방식으로 진행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보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접종 사후관리까지 시스템에 담아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가 어느 지불방식을 택하는지 결정하는가에 따라 우선접종자 외의 대상 중 ‘누가 먼저 접종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건보에서는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예산 방식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선접종대상자 외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향후 국내 도입 백신은 원(原)제조사가 직접 유통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 제약사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도입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접종 인력 인건비와 백신비를 제외, 유통비용에 대한 부분을 기업에게 보전해줘야 하는 이슈가 남아있다.

이에 관련 제약 관계자들은 정부 예산 투입 방식이 NIP와 비NIP 방식으로 나누고, 수익을 비NIP에서 보전하는 방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있다. 다만 NIP 방식에서도 기업 유통비용을 보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일단 정부는 해외에서 먼저 접종하는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자간 협의 속에 접종 전략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세부적 접종 전략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를 협의해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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