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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 규정 신설지역별 수가 차등화 근거 마련·약사단체,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위원 추천 가능…국회, 본회의 열어 관련법 처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1인 1개소 위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지역별 수가 차등화 근거가 마련됐으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추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1인 1개소 위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가 마련됐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을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지역별 수가 차등화 근거 조항과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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