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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료기기 거짓·부정허가시 처벌 추진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법·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마약류와 의료기기 거짓, 부정 허가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마약류 허가시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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