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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수가제 도입 법안 ‘환영’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계기 마련 기대…국회 본회의 조속히 통과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역별로 수가를 달리해 지급하면서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하고자 발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눈을 감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왔다는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해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하게 시행돼야한다”며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여당에 9.4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여당과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작 합의와 무관한 야당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당정에 대해 깊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9·4 합의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고 합의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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